김현미 국토부장관 경질 변창흠 내정자 '집값 상승은 커뮤니티 때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되자 변 내정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8년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누군가 불안심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확대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는 주장이다.

변 내정자는 해당 기고를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는 또 지난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은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한다"고 설명했다. 변 내정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송석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에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전세 기간에 대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 보호 기간을 인정하되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주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론 3년+3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내정자의 말말말 이와 관련 이혜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각 명단에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품었었다"면서도 "뚜껑을 열어보니 허탈하기만 하다"고 적었다. 이 전 의원은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이자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며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각"이라고 호평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지내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엔 LH 사장으로 임명됐다.

[속보]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극단선택으로 숨져